국정감사NGO모니터단

보도자료

(표지포함 18매)

137-842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908-16 서광빌딩   Tel. 02) 523-8760～6   Fax. 02) 585-9228

공동사무국 ○ 법률소비자연맹 총본부 ○ 여성유권자연맹 중앙회 ○ 환경실천연합회

270여개 시민단체의 연대기구인 국감NGO모니터단이 평가ㆍ선정한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국정감사 평가회

◈ 일시 : 2008. 12. 03.(수) 10:00  ◈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

1.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행운을 기원하오며, 시민운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난 10년 동안 서울은 물론, 제주 부산 광주 춘천 대전까지 전국의 국감현장을 종합 모니터 해온 ‘국감NGO모니터단’(공동단장 金 大 忍 외 17인)은 공동사무국인 법률소비자연맹,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환경실천연합회와 한국부인회 총본부, 정신개혁시민연합회, 사법개혁시민연대, 부정부패추방시민연합회, 한국산업정책연구회, 대한민국사이버국회, 한국납세자연맹, 환경문화시민연대, 한국대학생(해외)봉사단, 대한은퇴자협회, 한국소비생활연구원, 시민운동연합신문,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보건교사연합, 지역사랑협의회, 사법정의연구소, 해외동포법률지원단  등 270여개 NGO가 연대하여 제18대 국회 1차년도 국정감사를 종합모니터하고 엄정한 평가과정을 거쳐서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2008년 12월 03일(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3. 이번 시상식 및 평가회의 의미는 국가5부를 총 점검하는 국회의정활동의 백미인 국정감사를 엄정하게 모니터․평가하여 우수국회의원을 선정ㆍ발표하여 국회와 국회의원 여러분께 격려를 보냄으로써, 국회와 의회민주주의의 발전, 국회의 4대 기능회복과 그를 통한 국가 5부의 발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귀 신문사와 방송사의 적극적인 보도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관심과 희망을 고취하고 독자들에게 유익한 정보로서 널리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08년도 국감총평 및 국정감사 우수의원▪우수상임위원장 선정  1부.  끝.

국정감사NGO모니터단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명단

( 국정감사NGO모니터단 평가ㆍ선정 )

▣ 국정감사 모범의원

이윤성 국회부의장(환경노동)	문희상 국회부의장(국방)
김충조 5선 의원(행정안전)	이용희 5선 의원(농림수산식품)
김성조 여의도연구소장(행정안전)	김효석 민주정책연구원장(기획재정)

▣ 우수 상임위원장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서병수 기획재정위원장	이낙연 농림수산식품위원장
정장선 지식경제위원장	이병석 국토해양위원장

▣ 국정감사 우수국회의원 (국회법 37조 위원회 순)

위 원 회 (의원수)	우수 의원	비율 (%)	의원님명 ≪존칭생락, 가나다 순)
국회운영(24명)	5	20.83	김정권 노철래 안민석 양승조 주호영
법제사법 (16명)	4	25.00	박민식 우윤근 이주영 장윤석
정 무 (24명)	6	25.00	고승덕 박선숙 이성남 이성헌 이진복 조윤선
기획재정 (26명)	6	23.08	강운태 김성식 박병석 이광재 진수희 최경환
외교통상통일 (29명)	6	20.69	문국현 문학진 이미경 정옥임 홍정욱 황진하
국 방 (18명)	4	22.22	김옥이 김장수 서종표 유승민
행정안전 (24명)	6	25.00	권경석 김희철 이명수 장제원 정갑윤 최인기
교육과학기술 (21명)	5	23.81	권영길 권영진 김춘진 이상민 황우여
문화체육관광 방송통신(28명)	6	21.43	나경원 이정현 전병헌 정병국 최문순 한선교
농림수산식품 (19명)	5	26.32	김영록 여상규 이계진 최규성 황영철
지식경제 (25명)	7	28.00	김기현 김정훈 이달곤 이종혁 우제창 주승용 최연희
보건복지가족 (24명)	6	25.00	박근혜 심재철 임두성 전현희 정하균 최영희
환경노동(15명)	4	26.67	김재윤 박대해 정진섭 조해진
국토해양 (29명)	7	24.14	김성순 유정복 윤두환 이용섭 전여옥 정희수 허 천
여성(16명)	2	12.50	김금래 윤석용 ≪민주당 등 야당은 의원은 불참(퇴장)≫
계(338명)	79	23.37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의원 통계

□ 정당별 ≪ ( )은 겸임(운영 및 여성)위원회 포함시 ≫

구분	계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	친박 연대	민주 노동당	창조 한국당	무소속
전체의원(명)	298(338)	172(195)	83(95)	18(20)	8(9)	5(7)	3(3)	9(9)
우수의원(명)	72(79)	43(47)	22(24)	2(2)	1(2)	1(1)	1(1)	2(2)
선정비율(%)	24.16 (23.37)	25.00 (24.10)	26.51 (25.26)	11.11 (10.00)	12.50 (22.22)	20.00 (14.29)	33.33 (33.33)	22.22 (22.22)

□ 당선횟수별 ≪ ( )은 모범의원과 우수상임위원장 10명 포함통계임 ≫

구분	초선	재선	3선	4선	5선
전체의원(명)	134	89	45	19	11
우수의원(명)	34	35	6 (12)	4 (6)	0 (2)
선정비율(%)	25.37	39.33	13.33 (26.67)	21.05(31.58)	0.00 (18.18)

※ 5선이상 의원은 7선 1명, 6선 4명 등 총 12명이나 감사위원이 아닌 5선 의원인 김형오 국회의장은 제외됨

□ 여성위원

구분	전체여성 (명)	우수의원 (명)	선정비율 (%)
인원(명)	41	13	31.71
비율(%)	13.76 (298명 대비)	16.46(79명 대비)

□ 지역구/ 비례대표  ≪ ( )은 모범의원과 우수상임위원장 10명 포함통계임 ≫

구분	비례대표	지역구
전체의원(명)	54	244
우수의원(명)	16 (17)	63 (72)
선정비율(%)	29.63 (31.48)	25.82 (29.51)

※지역구 의원 245명 중 김형오 국회부의장님 제외

□ 선거구별 ≪모범의원 및 우수상임위원장 등 지역의원 9명 포함한 통계임, 김충조 의원은 비례대표임≫

광역시도	전체의원	우수의원	비율(%)	광역시도	전체의원	우수의원	비율(%)
서울특별시	48	14	29.17	충청북도	8	1	12.50
부산광역시	18	7	38.89	충청남도	10	2	20.00
대구광역시	12	3	25.00	전라북도	11	2	18.18
인천광역시	12	2	16.67	전라남도	12	6	50.00
광주광역시	8	2	25.00	경상북도	15	5	33.33
대전광역시	6	2	33.33	경상남도	16	6	37.50
울산광역시	6	3	50.00	제주도	3	1	33.33
경기도	51	11	21.57
강원도	8	5	62.50	계	244	72	29.51

* 245명중 국회의장인 김형오 의원님(경남) 제외(경상남도는 전체의원이 17명인데, 감사위원은 16명임)

2008년도 국정감사 총평 및 우수 상임위ㆍ우수의원 선정

― 270여개 NGO의 연대기구인  국정감사NGO모니터단 ―

▣ 시상식 및 평가회 개요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0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을 비롯한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2～7명의 모니터위원을 파견하여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하면서,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8명 감사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ㆍ모니터하였던 바, 그 결과 정밀ㆍ공정한 기준에 의거, 평가하여(모니터방법과 평가기준은 이하에) 선정된 우수 국회의원 및 우수상임위원회에 대한 “2008년도 국정감사 우수 국회의원 시상식 및 평가회”를 2008년 12월 03일(수)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개최함.

▣ 2008년도 국감 총평

평점 C의 2008년도 국정감사

공적인 입장을 위주로 하고 사사로움을 버리면 그 나라가 번창하게 될 것이다.

공적인 입장을 버리고 사사로움을 따르면 그 나라가 쇠잔할 것이다. －유길준의 서유견문

1.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ㆍ국회의원이 여․야당의 구분없이 국회의 4대기능인 국민대표․입법․재정통제․정부견제 기능을 집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막중한 직무로서, 국가 5부의 충실화를 위한 점검과 정책대안을 제시하라는 헌법상의 명령이자 책무이다.

2. 이번 2008년도 국정감사는 제18대 국회가 출범한 후 첫 국정감사로, 전․현정부(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정책 난맥상을 10년만의 정권교체로 권력지형이 바뀐 상황에서 여ㆍ야당이 집중적으로 교차점검하여 건전하고 발전적인 국가 건설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절차적 정의와 법과 약속을 무시하고, 감사위원이 품격없는 언행으로 국감파행 등을 야기하여 국정감사의 본래적 기능을 다 수행하지 못한 ‘절반의 성공’이었다고 평가한다.

국정감사시작부터 여ㆍ야당의 지도부는 정책국감을 하려는 의지를 피력하고 독려하였지만 하루가 지나자 국정감사장에서는 국정감사를 정치공학적 투쟁의 장으로 삼아 파행이 되었다는 소식이 줄곧 이어졌으며, 이 모 전 보건복지가족부차관의 쌀 직불금 수령신청 논란, KBS 대책회의 논란, 여야의원간의 막말파문, 집단퇴장 등 국감 보이콧, 수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및 국감장 겁박 등 국정감사의 맥을 상실케 하면서 국정감사의 기능을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을 남겼다.

다만 지난해 국정감사가 여ㆍ야간의 사생결단적인 투쟁의 장으로서, 대선을 앞둔 국정감사에서 나타나곤 했던 온갖 추태(막말과 욕설, 상대방 의원의 질의중 끼어들기를 비롯하여 물리적 충돌)와 증인신청 및 채택논란으로 파행이 계속되는 등 국정감사의 권위와 위상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이번 국정감사는 8월 26일 상임위 배정으로 인해 국감준비기간이 극히 제한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관심 밖에 있는 상임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정책자료집 발간 및 국정감사에 대한 참여도 제고 등 질적ㆍ양적인 면에서 성장ㆍ발전을 하여 앞으로 제18대 국회 국정감사가 지난 국회의 국정감사보다 한차원 더 높은 감사모습을 보일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게 했다.

3. 1972년 이후 1988년에 부활되어 21번째 실시된 이번 2008년도 국정감사는 객관적인 면에서 김형오 국회의장의 국감중 해외순방 중단과 감사위원의 감사 의지로 인해 지난해(2007년도)보다 감사위원의 출석률이 제고되었고, 감사시간이 겸임상임위를 제외하고도 1,387시간으로 지난해 1,154시간 51분보다 150시간 정도 길어졌다.(물론 우리 모니터단이 가장 높게 평가했던 2006년도의 1,499시간에는 못미침)

4. 2008년도 국정감사는 참여정부의 마지막을 점검하고, 지난 2월 출범한 이명박 정부의 정책과 비전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국정을 총괄적으로 감사하며, 4월 9일 총선으로 입성한 제18대 국회 국회의원의 달라진 모습을 국민들 앞에 아낌없이 보일 수 있는 첫 기회였으나, 뚜렷한 이슈를 잡지 못한 채 여ㆍ야 의원들이 소위 ‘쌀직불금 부정신청 논란’이나, 공안정국을 연상시킨 ‘국정원’ 논란 등에 함몰되어 국회의원으로서의 리더십을 찾기 어려운 저품격의 언행으로 인해 실망감을 주었다.

또한, 인터넷의사 생중계(55회)와 42회에 걸친 국회방송(NATV)의 생중계 및 녹화중계 등등 국정감사공개의 원칙에 따라 실시간으로 전국민이 보는 국정감사 중에도 법도, 약속도, 품격도 지키지 않고 피감기관 앞에서 부적절한 언어사용으로 국가 5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헌법기관으로서의 권위를 크게 실추시키고 웃음거리로 만든 사례가 있어 크게 아쉽다.

5. 2008년도 국정감사는 결론적으로 1) 국감의 본래적 기능을 발휘하여 감사원의 쌀직불금 감사결과의 은폐 사실이 지적되고, 쌀 직불금 부정신청 논란으로 인해 정밀한 입법영향평가를 하지 않은 채 2005년 다소 포퓰리즘적으로 만들어진 허실이 많은 쌀 직불금제도의 개선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었다는 점  2) 지난해에 비해 국정감사시간이 조금이라도 늘어났으며, 국감직전에 상임위원회가 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감 후반 열심히 정책자료집 등을 발간하며 충실한 국정감사를 하고자 하는 열의도 보였다는 점, 3) 국정감사제도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제도적으로 구체적 개선방안을 모색한 점 등에서 높이 평가를 하지만, 4) 국정감사 절차상으로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파행성 정회가 많았다는 점(또한, 감사위원들이 집단퇴장을 빈번하게 하는 등 피감기관 앞에서 여ㆍ야간의 이러한 충돌은 국민의 최고대표기관으로서 국회와 국회의원의 권위가 많이 손상되었음) 5) 피감기관과 국회 증인들의 불출석에 의한 국회의 권위 실추현상이 계속(17대 국회 4년 내내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ㆍ지연ㆍ부실 지적은 단골 메뉴로 등장했는데,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도 계속 이어졌음)되었다는 점, 6) 2008년도 국정감사에서도 국감 추태가 재연되었다는 점(저자거리에서나 가능할 것 같은, 입에 담기 거북한 욕설과 막말이 나왔으며, 피감기관의 반발로 감사위원이 물리적 테러를 당하는 등의 사태)에서 이번 국정감사는 전체적으로 '평점 C-'의 국정감사였다고 본다.

≪ 2008년도 국정감사의 저평가 요인 ≫

(1) 미국 쇠고기 정국으로 인해 국회 원구성이 8월 26일에야 이루어져 무려 82일씩이나 지연되면서 상임위원회 배분이 늦어진 사유(감사위원의 준비시간 절대 부족사유)로 새로운 국감 이슈개발이나 정책대안 개발보다는 과거의 국감의제에 대한 ‘재탕식’ 질의

(2) 노무현 정부ㆍ이명박 정부 등 전․현정부에 대한 동시 국정감사로, 여ㆍ야당의 공자와 방자의 구별없는 난타전 등 ‘정쟁국감’의 심화(잘못에 대한 반성보다는 합리화ㆍ정당화에 초점)

(3) KBSㆍYTN 사장 임명 문제와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서울시 교육감 선거논란 등 주요 의제에 대한 기본적인 여ㆍ야당의 시각차가 합리적 토론이나 수치 제시에 의한 설득보다는 ‘막말’, ‘감정적 의사진행’ 등으로 충돌, 불필요한 파행으로 이어짐

(4) 피감기관의 고압적ㆍ불성실한 수감태도

1) 국감자료에 대한 사전검열 논란

2) 국감자료의 부실제공

3) 증인의 불출석, 모르쇠 답변

(5) 감사위원의 품격없는 언행

6. 아울러, 국정감사 사상 초유의 국감방해사태가 진행되었고,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국감모니터링 방해공작이 있었음에도, 그리고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의 모니터위원들이 무보수ㆍ명예로서 순수한 자원모니터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모니터 결과보고의 충실성이 크게 제고되었으며, 전국각지에서 열성적인 참여로 인해 지렛대 시민운동으로서 국정감사모니터활동이 정착되고 있음을 실감케 하는 국정감사였다.

▣ 2008년도 국감 초유 5대 사건

□ 국회의장이 관행적 해외순방 중단 사건

국회의장인 김형오 의원이 국정감사기간중 감사위원을 동반하여 외유(外遊) 하던 것을 중단함으로써, 국감 첫날의 출석율 100%를 기록하였음.

□ 비리 지적된 피감기관의 당사자가 감사위원에게 폭언ㆍ행패를 부린 사건

지식경제위원회의 산단공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의 비리 지적에 앙심을 품고 감사중에 피감기관 직원이 화장실까지 따라가 라이터를 던지며 ‘어디 두고보자’고 협박하며 행패부린 사건이 발생함.

□ 여성위의 국감증인 문제로 파행 연기후 반쪽국감 사건

여성위원회는 국정감사 증인 문제로 인해 국정감사를 무기한 연기하였다가 11월 13일 오전에 간신히 국정감사를 진행하였는데, 감사시작부터 증인문제로 인해 파행 운영되었으며, 결국 2008년도 국감을 ‘반쪽국감’으로 마감함.

□ 환노위 초선위원의 국정원 사찰논란 제기로 환노위 국감 2일 파행사건

지방노동청 등이 국정원 등에 국감내용을 2시간 이내에 보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사찰논란이 일어 10월 17일 환노위의 서울지방노동청 등 국정감사가 시작한지 1시간여 만에 파행성 정회를 하였고, 10월 20일 근로복지공단 등 국정감사까지 2일동안 계속 파행함.

□ 국정감사기간 수감 중인 감사위원의 감사활동

10월 6일부터 18대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위법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수감 중인 의원들도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여서 의원직이 유지되는 관계로 국정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공개됨(국정감사장에는 참석할 수 없는 수감 중인 의원은 김일윤, 이한정, 정국교 의원 등 총 3명으로 자료감사와 서면질의를 통해 국정감사를 하였음)

(	그 밖에도 ① 인터넷시대, 국감장에서의 인터넷생중계(오마이뉴스) 신청거부로 국감파행까지 있었으며, ② 피감기관의 신병보호요청에 의해 즉시 철수하긴 하였지만 국감장 밖에까지 전경 4사람이 배치되었던 사건 등 초유의 사건이 있었다.	)

▣ 2008년 국정감사의 5대 특징

□ 정권교체후 거대여당의 과거정권 점검국감

한나라당은 172석의 거대여당으로서, 과거 10년간의 실정을 조명하고 문제점을 노정한다는 계획 하에 국감을 추진하여 이 문제를 전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었으며, 소위 ‘좌편향 정책’의 문제점을 다룸

□ 전ㆍ현정부에 대한 동시 국감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등 전․현 정부를 대상으로 동시에 국감이 실시됨(10년 전에도 여야 교체가 있었지만 외환위기 때문에 '김영삼 정부'만이 주 타깃이었음).

한나라당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의 '잃어버린 10년'을, 민주당은 이명박 정부의 '뒤집혀 버린 7개월'을 집중 파헤침

□ 제3의 교섭단체가 있는 국감

이번 국감에는 17대 국회 때와 달리 제3의 교섭단체가 등장했음.(자유선진당과 창조한국당이 손잡은 '선진과 창조의 모임'----한나라당의 '실정'을, 민주당의 소위 '좌파 무능'을 공격하려 하였으나, 내실있는 국감진행에는 한계가 있었음)

□ 소위 ‘진보정당’의 퇴색국감

17대 국회에서 원내에 진출하여 맹활약을 펼치던 민주노동당이 18대 국회에서는 5석이라는 숫적 열세에 부딪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비정규직 철폐 등의 문제를 크게 이슈화로 이끌지 못함(이번 국감의 이슈였던 ‘쌀 직불제 논란’등에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함---법사위원의 부재, 농수식품위원의 당직(원내대표)활동 등으로 큰 조명을 하지 못하고 시민단체, NGO와 연대하여 장외투쟁을 함).

□ 정부의 자료비공개 심화국감

17대 국회에서는 정부에서 부족한 대로 국정감사의 내용 및 국회(의원)의 요구자료 제공현황 등을 홈페이지에 바로 바로 올려서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국민들이 국정감사에 대해 조금이라도 자료를 얻을 수 있었으나,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정부부처는 물론 산하기관까지 모두 국정감사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등 국민의 알권리를 크게 침해하였으며, 국감초반부터 정무위원회 등 에서 지난해와 같이 자료 비공개 논란이 전개되었음.

▣ 2008년 국정감사의 10대 쟁점

□ 쌀직불금 부정 신청논란 및 감사원 자료폐기 문제

국감 초반 이 모 전 보건복지가족부 차관의 쌀직불금 신청으로 인해 논란이 제기되었으며, 국감이 진행될수록 이 문제가 더 크게 확대되어 17만명에 달하는 공직자가 쌀직불금을 신청 또는 수급했다는 것으로 비화되었고, 한편으로는 감사원이 이 문제를 감사했음에도 감사결과를 모두 폐기하여 또 다시 큰 정치적 쟁점이 되었으며, 결국 여ㆍ야간 합의로 국정조사를 하기로 약속함.

□ 종합부동산세 논란

세제 개편 문제가 아니라 한나라당과 민주당이 충돌하는 가장 격렬한 쟁점이었고, 한나라당은 종부세를 '부자에게 징벌적으로 부과된 전 정권의 잘못된 세금'임을 강조하였고, 민주당은 종부세 인하는 부자ㆍ지지층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폄하함.

□ 사이버모욕죄 신설논란

탤런트 최진실씨 자살을 계기로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사이버 모욕죄 등 도입도 쟁점이 되었으며, 촛불시위 때 '인터넷 민심'의 힘을 실감한 한나라당은 국감을 통해 사이버 모욕죄 도입 등 제어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민주당 등 야당은 이를 네티즌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는 틀에서 접근함.

□ 언론장악 논란

언론방송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는 KBS 사장 선임문제와 YTN 사태와 관련하여 국감 시작부터 끝까지 쉼 없이 파행을 계속하면서 진행하였는데, 특히 국감 후반에는 ‘국정원’ 개입 및 대책회의 관계로 인하여 여야간의 첨예한 대립이 있었고 막말 파동까지 빚어짐.

□ 교육감 선거 및 총선 관련 문제

교육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민주당 등 야당이 공정택 서울시 교육감의 선거자금 문제를 집중 제기하였으며,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소위 ‘뉴타운 공약’관련 서울시장의 개입의혹을 제기하였음.

결과적으로 교과위는 공교육감의 증인채택 및 불출석문제로 파행을 계속하게 되었으며, 행정안전위는 감사위원의 ‘불륜’발언 등으로 인해 큰 소동을 겪었음.

□ 금융위기와 그 대책

한나라당에서는 금융위기의 원인을 세계적인 관점에서 조명하여 초당적 대응을 주문하는 반면, 민주당 등 야당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기인한 것이라는 측면을 강조함.

□ 낙하산 인사와 공기업 민영화 문제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소관 상임위 소속 정부부처의 산하기관에 낙하산 인사가 되었다는 야당의 주장이 크게 대두되었으며, 여당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제도 개선문제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제도를 바꾸어야 한다는 입장을 개진함.

정부와 여당에서는 공기업의 방만경영 실태 및 공기업 임직원의 모럴 해저드를 집중조명하여 공기업의 민영화 등 선진화방안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고, 야당에서는 공기업 민영화 보다는 인사 혁신 및 낙하산 인사문제를 더 강조함.

□ 멜라민 파동으로 불거진 먹거리 안전대책

멜라민 파동으로 불거진 먹거리 안전문제에 대해서 여야당이 따로 없이 정부의 늦장 대처를 질타하였으나, 국민의 먹거리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는데 크게 못 미쳤음.

□ 공안정국 논란

국정감사 후반에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국정감사에 대한 국가정보원 사찰 문제로 인해 파행되는 등을 비롯하여 KBS 인사에 국정원의 개입의혹 논란, 촛불시위 등에 대한 대처문제 등으로 인해 ‘공안정국’이라는 논란이 계속 제기 됨.

※ 국정원과 경찰청 등이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으로부터 국감 대응과 수감 결과에 대해 종합보고를 받은 것으로 10월 17일 확인됨

□ 증인채택 등에 대한 여ㆍ야간의 입장차

증인 채택문제로 인하여 첫날 국무총리실 국감에서 여ㆍ야간의 공방이 시작되었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소위 전ㆍ현직 대통령의 친ㆍ인척, 측근비리의혹에 대한 증인 신청 문제로 국정감사가 유회되는 등의 문제가 계속되었으며, 여성위원회의 경우 증인 채택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정감사가 무기한 연기되었다가 11월 13일 깜짝 국감을 하였으나 파행됨.

≪국감중 증인신청ㆍ채택 논란이 된 대표적인 증인(증인신청 이유) ≫

(1)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강철 전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KTF 비자금 조성 논란)

(2) 노무현 전 대통령의 측근인 이호철 전 민정수석(대통령 기록 유출 논란)

(3) 이명박 대통령의 사촌처형인 김 모씨(18대 공천 대가 금품수수 논란)

(4) 이명박 대통령의 사위인 조 모씨(주가 조작논란)

(5) 이봉화 전 보건복지부 차관(쌀 직불금 논란)

(6) 공정택 서울교육청 교육감 (선거자금 관련), 어청수 경찰청장 등

▣ 2008년 국감행태 특징 5선

□ 감사위원의 막말 및 품격없는 행동

피감기관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없는 감사위원의 막말과 국민의 대표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품격없는 행동으로 인해 감사가 파행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고, 여ㆍ야간에 윤리위 제소 등의 감정이 격화됨.

≪대표적인 사례 ≫

(1)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민주당 일부의원들의 위원장석 장악(에워싸기)

(2) 행정안전위원회 초선 여성의원의 ‘불륜’ 발언

(3)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중진의원의 ‘이명박 졸개’ 발언

(4)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초선의원의 ‘조금 야한 얘기 같지만 5분은 너무 짧다’발언

(5)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재선의원의 책상 치기

(6)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의원의 피감기관 장에 대한 ‘답변하지 말라’ 발언

(7) 행정안전위원회 초선의원의 감사반장에 대해 ‘진행 똑바로 하라’ 발언

(8) 정무위원회 재선의원의 피감기관 면박 조롱발언(빨리 볼펜 가지고 계산해 봐요. 암산할 수 있겠어요? 서울대 법대 우습게 만들지 말고)

(9) 교육과학위원회 재선의원의 증인에 대해 ‘답변하지 말라’ 발언 등

[국회윤리특위 제소일지]

일자	제소정당 (발의자)	피제소자 (의안명)	제소이유
10.13	민주당 (서갑원의원 외 82인)	정두언 의원 (징계안)	10월 7일 교육과학기술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질문에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답변하려고 하자 정 의원이 '답변하지 말라'고 부당하게 제지, 회의장 질서를 문란케 하고 국감을 방해했다는 건
10.13	민주당 (서갑원의원 외 82인)	성윤환 의원 (윤리심사안)	10월 7일 문방위 국감에서 발언 시간을 두고 '야한 얘기 같지만 5분이면 너무 짧다'며 음담패설을 연상케 하는 발언을 해 국회의원의 품위를 저버리고 국회와 국감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건

일자	제소정당 (발의자)	피제소자 (의안명)	제소이유
10.14	한나라당 (주호영의원등 33인)	김유정 의원 (윤리심사안)	검찰이 뉴타운 문제에 관해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나라당 의원들을 각하 및 무혐의 처분한 것을 두고 ‘불륜의 당사자는 처벌없이 자유로운데 시민들만 피해봤다’고 말한 건
10.14	민주당 (서갑원의원 외 82인)	이은재 의원 (징계안)	10월 9일 경찰청에 대한 국감에서 김유정 의원이 어청수 경찰청장을 상대로 질의를 하는 도중 증인의 증언을 방해하고 위증을 교사했다는 건
10.27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외 21인)	이종걸 의원 (징계안)	10월 24일 문방위 국감에서 ‘이명박의 졸개, 휘하 발언’을 한 건

□ 감사위원 소속 지역구 민원성 발언

짧은 국정감사시간을 문제 삼으면서도 정작 국감질의 시간에는 대부분 이슈가 된 몇 가지 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간혹 자신의 지역구를 챙기기 위한 민원성 질의 및 정책을 내놓은 경우가 있어서, 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지역의 대표임을 자인하는 경우가 있었음.

□ 감사위원의 집단퇴장

특정 사안이 불거졌을 때에 정파소속 위원들이 모두 퇴장을 하는 등 일시적인 국감 보이콧 현상이 두드러짐.

≪대표적인 사례 ≫

감사일	위원회	피감기관 등	퇴장사유	경과
10.7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한국관광공사 등	YTN 노조원 중징계 문제	10분 정도 퇴장후 다시 돌아와 파행
			민주당의 의사진행발언 신청 거부	오후 5시 10분 또 다시 집단 퇴장후 8시경에 다시 돌아옴
10.7	보건복지 가족	보건복지가족부	이봉화 전차관의 남편 등 증인신청 문제	민주당의원 퇴장후 감사반장의 산회선언으로 산회
10.7	교육과학기술	서울시교육청	공 교육감은 답변하지 말라(정두언 의원 발언) 파문	민주당 의원 퇴장
10.8	교육과학기술	서울대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문제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의원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진행
10.20	보건복지 가족	건강보험공단	쌀직불금 수령자 명단 열람 문제를 두고 야당 의원과 정형근 이사장간의 이견차	현안논의 없이 일부 의원들의 퇴장
10.23	농림수산 식품	쌀직불증인신문	이봉화 전차관의 불출석 문제	민주당 의원과 무소속의원의 퇴장후 증인신문 계속
11.13	여성	여성부 등	어청수 경찰청장의 증인출석 문제	야당의원의 집단퇴장 후 여당의원들의 감사진행후 산회함

□ 피감기관의 무성의와 감사위원에 대한 물리적 테러

피감기관의 장이 국감도중에 자리를 비우는가 하면, 감사위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벌건 대낮에 협박과 물리적 폭력을 당하였고, 감사위원에 대한 단체항의로 인해 문제가 생기기도 함.

≪대표적인 사례 ≫

1) 문화체육관광통신위원회의 진모 의원과 관련하여 모 단체의 항의성 시위 및 단체장의  국감장 진입

2) 지식경제위원회의 야당간사와 관련된 피감기관 증인의 물리력 행사

10월 9일 지식경제위의 한국산업단지공단 국감에선 야당 의원의 지적에 불만을 품은 공단 임원이 라이터를 집어 던지고 협박을 하는 일까지 발생함

3) 지식경제위원회의 회의와 관련된 지역 의회 의원들의 국감장 밖 난동

4)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정감사 질의도중 장관이 회의차 자리를 비움

□ 국정감사와 국정원 논란

이번 국정감사에서 처럼 국가정보원이 자주 거론된 적이 없었는데, 국정원이 국정감사의 파행 원인이 되기도 하였고 국감중반 논란이 되었으며, 특정 모임에 참여한 국정원 간부로 인하여 여ㆍ야간 격한 정치적 논쟁으로 인해 파행성 정회를 빚기도 하였음.

▣ 2008년 국정감사의 성과

□ 섬세하지 못한 법제도의 문제점 조명

① 법과 제도를 만들 때에는 사회적 영향 평가를 통해 세밀한 준비작업을 해야함.

② 쌀 보전 직불금제도는 어려운 농민을 위한다고 만든 제도인데, 결과적으로 수많은 비리공직자를 양산하고, 탈법적인 직불금 신청(수령)논란을 야기하면서, 불법 및 탈법을 적발해야 할 감사원까지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시도가 드러난 사례로 나타남

③ 법사위 등 법제처 국감에서 나온 것처럼 법과 제도를 만들 때에는 수량적인 측면보다 면밀한 사전 검토를 통해 최대한 양질의 입법안을 만들려는 노력이 필요함.

□ 국감에 대한 제도개혁논의 진행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감사위원 감사 행태, 피감기관의 과다책정, 증인의 불출석 등 국정감사의 전반적인 문제점이 노정되면서부터 이러한 국정감사에 대해 법과 제도적 보완 노력이 가시적으로 이루어진 점

□  절차적 정의와 법과 약속의 중요성을 실감

① 실체적 진실발견도 매우 중요하지만 절차적 정의를 지켜 국민과의 약속인 법을 지키는 풍토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느낌

② 제2의 촛불시위가 나오지 않도록 이제라도 절차적 정의를 준수할 필요가 있으며, 불법과 약속을 지키지 않는 풍토를 일소해야 함.

□ 134명의 초선의원들에 대한 기대감

원 구성 지연 및 상임위 배정이 국감직전에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려고 노력한 초선의원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에 대한 의지가 보여짐

▣ 2008년도 국정감사위원 평가

1. 모범의원상

(1) 선정근거 (연혁)

그간(제16대 국회이전)에는 정당의 핵심당직자, 국회부의장, 대선후보자 등은 정치활동, 당직 등을 빙자하여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 4대 기능을 집약적으로 발휘할 수 있는 국정감사기간에도 대부분 국정을 감사하는데 불참(不參) 또는 매우 소홀하였으나 제17대 국회에 들어 그런 관행을 깨고 제 1차년도엔 김덕규(우), 박희태(한) 국회부의장께서 결석없이 충실히 국감에 임하였으므로 모범의원상을 신설한 바 있고, 매년 선정ㆍ시상한 바, 주요 정당 당직자의 참여도가 꾸준히 높아져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되는 등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였고, 제18대 국회에서도 국회부의장을 비롯하여 다선의원 중 국감 참여가 여타 의원들보다도 모범적이며, 특히 국정감사의 맥을 짚어 정책국감을 하고자 한 의원들을 국정감사 모범의원으로 선정하였고, 양당의 싱크탱크로 본 모니터단으로부터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된 두 분을 모범의원으로 선정함.

(2) 선정사유 (가나다 순)

○ 문 희 상 국회부의장(민주당) : 국회부의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국방위원으로서 국정감사에 성실히 참여하여 정책질의를 하였으며, 특히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인권의 관점에서 입장을 표명하였고, 쟁점이 된 국방부 내 불온서적 선정 및 군법무관의 헌법소원 등에 대해서도 회피하지 않고 소신을 밝히는 등 초선 못지않은 날카로운 정책국감을 하였다는 평가임.

○ 이 윤 성 국회부의장(한나라당) : 국회부의장이란 막중한 책무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감사장에 성실히 참여하여 ‘호랑이 선생’이란 별명을 얻을 정도로 중량감 있게 국정감사를 진행하였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언론의 관심이 저조하였던 '환경노동위'에 소속돼 현장감있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으며, 여당이면서도 정부의 잘못을 꼬집는 소신 발언을 자주 하였다는 평가임.

○ 김 충 조 민주당 의원(5선) : 5선의 중진의원으로 서울시 고령화대책의 난맥상 점검 등 시니어 세대에 대한 정책조명과 함께, 초선 못지않은 의욕과 준비자세로 성실하고 모범적인 국감을 수행하여, 제18대 국회 국정감사의 참여율을 제고하였고, 13대 국회부터 쌓은 내무행정가의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피감기관과 증인들을 진땀나게 하는 등 내실있는 모범적인 국정감사를 수행했다는 평가임.

○ 이 용 희 자유선진당 의원(5선) : 5선의 중진으로서 농촌의 문제를 농민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국정감사를 전개하였고, 산림훼손 문제, 농협법 개정, 동물사료 등에 대한 정책 조명과 농촌고령화에 따른 심도있는 정책대안을 제시하였고, 팔순을 바라보는 고령임에도 국감의 시작부터 끝까지 초선보다 더 성실히 국감에 참여하여 성실국감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는 평가임.

○ 김 성 조 여의도연구소장(한나라당) :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성실히 국정감사장에 참여하여 정부 부처들이 6400만건의 개인정보를 CD로 공유하고 있는 등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다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법치주의 확립과 정책현안에 대한 생산적 정책제안과 함께, 성실성과 모범성을 두루 보여주어 정책감사의 전형적인 모델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임.

○ 김 효 석 민주정책연구원장(민주당) : 제1야당인 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정책연구원장으로 현 정부 금융위기대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외환투기세력에 대한 대처를 주문하였으며 행정고시 출신이면서도 공무원 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서는 강도높은 질타를 아끼지 아니 하였고, 피감기관마다 다양한 지적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는 등 정책국감의 모델과 같은 역할을 하였다는 평가임.

2. 우수 상임위원회(위원장)

(1) 선정기준

국정감사 우수상임위원회 평가에서는 ① 철저한 국감공개원칙의 준수(새로운 국감기법 개발을 통한 공개 및 국정감사모니터단에 대한 배려 등 NGO의 자유로운 모니터 가능 및 협조), ② 전략적 투쟁의 장으로 비화될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 양보를 통해 정책국감을 전개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파행을 예방한 점), ③ 적정한 자료집을 만들어 생산적 국정활동에 대한 의지를 보였는지 여부, ④ NGO의 의견 등이 각 의원들의 질의 속에 많이 반영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⑤ 우리 모니터단이 지난 10년동안 사용한 우수 상임위원회 평가지표를 사용하였으며, 이번 제18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는 위원장의 활동이 크게 조명되었는 바 위원장을 위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음.

(2) 선정결과 (국회법 37조에 의한 순)

○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서 병 수) : 이번 국정감사에서 감사반장인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국회의원의 질의 및 피감기관의 답변내용을 보도자료 형태로 국민들에게 알리는 새로운 방식의 알권리 확보에 노력하였으며, 국제 금융위기와 그에 대한 대처 등으로 국민적 관심사가 컸고, 종부세 논란 등 여․야간의 정략적 투쟁으로 비화될 사안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간에 협력하여 정책감사를 전개하였다는 평가이며, NGO모니터단의 모니터활동을 배려하면서, 경제적이고 실효성 있는 국감을 하였다는 점.

○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 낙 연) : 쌀 직불금 부정신청 논란의 핵심위원회로 국정감사기간 중에 이 문제로 여ㆍ야 간에 대립이 있었지만 제도개선적인 측면에서 국정감사를 무리없이 진행하였고, 민주당출신 위원장임에도 불구하고 쟁점사안에 대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면서 국감기간 내내 자리를 뜨지 않고 국감장을 지키면서 대쪽같은 질의를 하여 호평을 받았으며, 미흡한 대로 고령사회에 진입한 농어촌의 낙후된 현실과 한미 FTA에 의해 큰 타격을 입을 농어민들에 대한 대책을 점검하고 주문하는 정책국감을 전개했으며, 식품안전 및 어업권 보호 등 수산정책에 대안을 제시하였다는 점.

○ 지식경제위원회(위원장 정 장 선) :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의 불안, 성장동력의 악화 등 위기에 처한 한국 산업현장의 총체적 점검을 하는 위원회로, 정권교체후의 남북경협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점검과 중소기업활성화 방안 등이 모색되었으며, 실물경제 위축으로 인해 국민 경제 전체가 크게 침체되고 있다며 가스요금, 전기요금 인상관련 점검 등 민생과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 정부의 종합적인 대책을 주문하는 등 여ㆍ야가 화합하여 민생경제 국감을 하고자 노력한 점.

○ 국토해양위원회(위원장 이 병 석) : 낙하산 인사논란과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방안 등 많은 이슈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야가 화합하여 정책국감을 전개하였고,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대쪽같은 질의와 피감기관의 수감자세를 바로 잡았으며, 여야의원들이 공기업의 모럴해저드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고, 공기업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서도 정책점검을 하였고, 여야 의원 공히 지난해에 이어 국가균형발전대책, 공기업의 정치적 중립성과 효율성 제고 등 많은 정책과제를 제안하여 실효성있는 정책 점검을 하였다는 점.

3. 우수 국회의원 (명단 별첨함)

◇ 개요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에 따라 국정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위원회 소관 피감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입법 및 정책심의시 반영하고, 2009년도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한 제반자료 및 정보의 수집․획득을 목적으로 하는 국정감사의 본래적 목적에 충실하고, 국정감사 기간 동안 성실하게 국정감사장을 지키며 국정감사를 수행하신 의원님을 기본으로 선정함.

◇ 평가방법

① 현장 모니터위원들의 추천 검토 (추천내역은 속기록․기타방법으로 확인)

② 관련 정책질의와 질의(신문)의 적정성 검토

③ 국정감사모니터단의 자료 및 의원 개인 홈페이지의 국정감사 자료 분석

④ 국정감사요구자료․보도자료의 정책 검토

⑤ 국회공보 및 모니터 보고서의 출결․자리뜨기 등의 객관적 성실도 검토

⑥ 전문가에 의한 정책 평가 의견 조회

⑦ 국회의원으로부터 온 자평(自評) 분석

⑧ 국회의원, 국회사무처 직원 및 의원 보좌진에의 당사자․상대당 관련 의견조회

⑨ 10대 일간지, 3대 방송, 3대 경제지, 연합뉴스, 지역신문 등 언론보도자료 검토

(자세한 것은 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 평가방법 참조)

◇ 중점 평가지표

① 지난 국정감사의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조치 결과를 제대로 지적했는지 여부

② 피감기관의 잘못된 법령이나 제도를 제대로 짚었는지 여부

③ 피감기관의 예산낭비 사례를 들거나 예산남용에 대해 지적을 하였는지 여부

④ 실현가능한 합리적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⑤ 사실적인 현장조사(통계자료 및 설문조사 등)에 의해 얻어진 자료를 기준

으로 정책질의를 하였는지 여부

⑥ 정책대안 중에 지역구나 소속 정당이익만을 위한 정책이 있었는지 여부(감점)

⑦ 정책대안 중 심포지엄 등 별도 노력에 의해 만들어 진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⑧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주요정책 및 정책개선과제 활용 여부

⑨ 일문일답식(묻고 답하기)으로 엄정한 신문(질의)을 했는지 여부

⑩ 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하였는지 여부

⑪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 등 인권보장을 위한 대안이 있었는지 여부

⑫ 제도적 개선을 위해 법의 제정(개정)을 제안했는지 여부

⑬ 시민운동 정착 등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했는지 여부

⑭ 국정감사장에 정시에 출석하였는지 여부

⑮ 의원이 과도하게 이석하여 자리를 비웠는지 여부 등(감점)

(자세한 지표는10년 동안 공개하고 있는 국정감사평가 지표 참조)

◇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원칙

① 정성 및 정량평가의 결과가 비슷한 경우에는 성실성이 높은 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② 평가결과와 성실성이 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때에는

다선의원을 우선하여 선정함.

③ 평가결과와 선수(選數)가 같을 경우에는 국감NGO모니터단에 대한 협조여부를 참작함.

◇ 국감우수의원 선정 제외사유

이번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에서는 예산ㆍ정책점검, 정책제안 등 훌륭한 국감을 수행하였다고 평가되더라도 아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감우수의원의 선정에서 제외하였음.

① 국정감사의 기능과 정치철학적 가치를 무시하고, 국정감사제도에 대해 무용성을 제기하거나 폄훼한 의원

② 막말 등 정제되지 않은 언어사용 및 품격없는 행동으로 인해 상임위원회 진행이나 국정감사에 대한 국민적 비난을 초래케 한 의원

[참고자료]

제18대 국회 첫 정기회(2008년)

국정감사 개황

2008년도 국정감사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이하 ‘국감법’으로 함) 제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9월 5일 제278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그 실시시기를 변경키로 의결하여 2008년 10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20일간 실시하였다. 그러나 국회운영위원회, 정보위원회 및 여성가족위원회는 정기회 기간 중 별도로 3일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국정감사를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감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는 10월 30일부터 10월 31일까지 국정감사를 실시하였다.

2008년도 국정감사의 특징 중 하나로 2008년 8월 26일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간신히 상임위 배정과 상임위원장이 선출되었고, 당일 지식경제위원회의 위원정수가 24인에서 25인으로 늘어나고, 환경노동위원회의 위원수가 16인에서 15인으로 축소되기도 하는(국회상임위원회 위원정수에관한규칙 개정안 의결) 등의 문제점이 노정되었으며, 최다선인 법제사법위원회 조순형 의원(7선)을 비롯하여 298명의 국회의원이 감사위원으로 활동하였다.

국회가 감사를 실시한 대상기관은 16개 상임위원회가 선정한 177개 기관과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승인한 301개 기관을 합쳐 지난 2007년 국정감사보다 10개 기관이 늘어난 총 478개 기관이었다. 교육위원회와 과학기술위원회가 합쳐진 교육과학기술위원회가 77개 기관을 감사함으로써 가장 많은 대상기관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였다.

실제 국정감사 일수는 감사기간 중 감사일수는 168일(계획 168일, 변동 법사위 1일 축소, 정무위 1일 증가)이었으며 이 기간동안 총 감사시간은 잠정 1,386시간 52분(겸임상임위 및 시찰 등 제외)으로 지난해 1,224시간보다 늘어났지만, 2006년도의 1,521시간보다는 130여시간 정도 감소하였다.

감사위원의 평균 출석률은 96.9%로서 2007년도의 90.57%보다 좋아졌으며, 2006년도의 94.30%에 비해서도 좋은 성적을 나타내 이번 국정감사의 개선점 중의 하나를 이루었다.

감사기간 중 국회방송은 42회의 국정감사를 생중계 또는 녹화중계하였으며(생중계된 내용이 녹화중계로 중복방송이 많았음), 국회본청에서 이루어진 55회의 국정감사는 국회 인터넷 의사중계시스템에 의해 영상회의록으로 제공되었다.

감사기간 중 파행을 가장 많이 겪은 상임위원회는 이번에 두 개 상임위를 통합하여 만든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고흥길)이며, 교육과학기술위원회(위원장 김부겸), 행정안정위원회(위원장 조진형), 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 추미애), 보건복지가족위원회(위원장 변웅전), 정무위원회(위원장 김영선)도 각각 증인문제와 막말문제, 국가정보원 사찰논란, 자료제출 문제 등으로 인해 파행을 겪었다.

감사기간 중 현장시찰을 가장 많이 한 위원회는 국방위원회로서, 2일차 국제관함식 시찰 등 전체 12일간 중 5일간 시찰을 하였다.

이번 국정감사 중 이슈로 부상한 것은 YTN 사태, KBS 인사 관련회의 여부, 쌀수입 보전 직불제 부정수급논란과 감사원 감사자료 폐기관련 의혹, 세계금융위기에 대한 대처방안, 멜라민 검출에 따른 먹거리 안전문제, 개인정보수집 제한ㆍ관리와 유출방지대책, 공기업 모럴 해저드의 실상과 대응책, 서울시교육감 관련 문제, 봉하마을 ‘웰빙숲’논란 등이었다.

[표1] 2008년도 국정감사 주요 통계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감사위원 출석율	피감 기관수	국감 일수	국회사용일수	시찰 일수	감사 총시간	파행 등
법제사법 (유선호)	16	94.3	43	12	1	1	97시간45분	2회 (증인채택, 의원발언)
정무 (김영선)	24	95.8	43	13	10	0	124시간56분	1회 (증인자료)
기획재정 (서병수)	26	97.7	25	12	3	0	112시간08분
외교통상 통일 (박진)	29	96.6 (국내 4일평균)	24	14	4	0	37시간 7분
국방 (김학송)	18	91.4	44	12	3	5	47시간 18분
행정안전 (조진형)	24	99.0	30	13	3	0	223시간18분	2회 (감정대립)
교육 과학기술 (김부겸)	21	96.7	77	13	2	2	141시간54분	3회 (증인문제)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 (고흥길)	28	96.4	49	12	7	2	90시간 2분	5회 (국감환경 및 방송관련)
농림 수산식품 (이낙연)	19	100	11	12	3	0	118시간 32분
지식경제 (정장선)	25	99.3	38	12	8	0	105시간34분
보건복지 가족 (변웅전)	24	99.1	10	12	4	3	88시간 15분	2회 (자료거부)
환경노동 (추미애)	15	91.7	46	12	5	3 (감사병행)	94시간24분	2회 (국정원보고)
국토해양 (이병석)	29	97.41	26	12	2	0	105시간39분
계	298	96.9%	466	161	55		1386시간 52분

＜ 겸임위원회 ＞

위원회 (위원장)	감사 위원수	감사위원 출석율	피감 기관수	국감 일수	국회사용일수	시찰 일수	감사 총시간	파행성 정회수
국회운영(홍준표)	24	95.83	6	2	2	0	14시간 56분	1회
여성 (신낙균)	16	100	2	1	1	0	3시간 3분	반쪽 국감
계	40	-	8	3	3